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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국비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 준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수강하며, 정부로부터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지원금, 유효기간, 사용처
2. 내일배움카드 지원자격
발급대상, 지원 제외대상자
3.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직장인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자격
4.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제외 대상자
5.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이 점은 꼭!주의해 주세요.
1.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1-1.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5년간 총 300만 원이 기본 지원되며, 추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더 지원될 수 있습니다. ( 300만원 ~ 최대 500만 원)
1-2.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카드는 발급 후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며,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할 경우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1-3.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신청부터 원하는 교육 과정 검색 및 신청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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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일배움카드 지원자격
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1.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업무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모든 국민
2-2.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만 45세 미만
- 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연 매출 4억 이상 자영업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고등학교 1~2학년 생 및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대학원생
3.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직장인 근로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이 쉽고 간편하여 발급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직장 생활과 함께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직장 생활과 함께 새로운 분야를 혹은 전문 분야를 보다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3-1.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과정별로 자비 부담액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또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원격 훈련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지리적 제약이 많은 재직자라면 원격 훈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자격
고용보험 가입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 등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
이직 예정자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또는 휴업 중인 근로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 참여자
자영업자
4.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제외 대상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장 재직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4-1. 대규모 기업 근로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만 45세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대규모 소속 근로자더라도 최근 3년 이내 '회사 부담금'으로 수강한 이력이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소속 예외 발급 대상 ★
육아휴직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사람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사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기간제 근로좌
기타(단시간, 파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4-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험 모집인,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 직종을 포함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란?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
5.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세요.
직장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달리 대규모 기업 재직자임을 속이고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가 따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중지: 모든 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지됩니다.
- 지원금 반환: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훈련비 지원 중단: 이후로는 더 이상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2. 중도 포기 시 페널티
훈련 과정 도중, 특별한 사정없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향후 훈련비 지원 한도가 차감되므로 수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패널티 기준
- 1회 중도 포기: 훈련비 지원 한도에서 20만 원 차감
- 2회 중도 포기: 50만 원 차감
- 3회 중도 포기: 100만 원 차감
5-3. 중도 포기 예외 사유
다만,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페널티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질병, 사고
- 훈련기관 사정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재직자는 이 규정을 숙지하고 내일배움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전과 후, 재직자 일 때와 구직자 일 때, 상황은 다르지만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게 되겠지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고단한 한 걸음, 배움의 열정을 태우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